토요일 오전

<매일경제 1면톱> 원화값 급변 차단막 쌓는다

: 계속 나왔던 '은행세' 부과 관련 이야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9일 공식적으로 발표. 거시건전성 부담금 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 비예금성 외화부채(외국돈 빌린 것)에 0.05~0.2%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입법 절차 마치고,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이런 제도 만드는 이유는 원화 가치가 출렁출렁하기 때문. 가뜩이나 시장이 작은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툭하면 달러 등 외국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시장을 출렁이게 한다. 이 때문에 외화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조금 줄이자는 취지.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데 세금을 내야 하니 부담이 된다. 고작 0.05%라 해도 워낙 규모가 크니 부담스러운 건 사실. 이 때문에 달러 등 외국돈 빌리는 게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환율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한국경제 1면톱> 내년 경제 최대 리스크는 북한

: 오늘 연평도 사격 훈련에서 보다시피 역시 최대 리스크는 북한.(물론 주식시장은 크게 안떨어졌지만. 6.02포인트 하락) 과거에 비해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다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될 지 모른다. 근데 이걸 누가 예측하겠나. 북한이랑 사이가 더 나빠질지, 아님 좋아질지. 그래서 최대 리스크라고 하겠지.

<조중 1면톱> 연평도 훈련은 늘 해오던 거고, 안하면 NLL 위협받는다.
<동아일보 1면톱> 미 "북 공격해올 가능성 크다"

: 끝난 일이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걱정한 듯 하다. 북한이 뭔 짓을 할 지 모르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연평도 도발했을 때 빠르게 반격하고 그 이후에는 굳이 북한 자극할 일을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머니투데이, 1면 사이드> 50년만에 내부선임, 새 기업은행장 2파전
: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장 인사를 두고 마지막 조율 중인듯. 현재 윤용로 기업은행장 임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보통 기업은행은 관료 출신이 행장을 맡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부선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조준희 전무라는 분이 유력한듯?

<매일경제, 1면 하단> "치킨 본사 원가도 공개"
: 프랜차이즈업계가 가격거품 논란에 맞서 치킨 원가 공개한다고 함.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치킨가격 비싼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게 기사화되면서 치킨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듯. 대통령이 비싸다고 했으니,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하니 이런 결정을 내린듯. 과연 원가를 제대로 공개할 지? 그리고 공개했을 때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을 납득할 지?

<조선일보, 1면 사진> "나는 보병장군"
: 군 전투병과 출신 중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나왔음. 송명순 대령. 여군 29기. 여기저기서 "여성 최초로.."라는 수식어를 단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몇 년이 더 지나면 이런 수식어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 당연히 어떤 자리든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하는데, '최초 여성'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부끄럽다.

<경향신문, 1면 톱> "긴급조치 1호는 위헌"
: 당연한 결론인듯. 긴급조치란 1972년 만들어진 유선헌법에 따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내린 조치. 긴급조치 1호는 1974년에 선포됐는데 헌법(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을 금치하는 내용.

<경향신문, 1면 하단> 한나라 의원 22명 "날치기 동참 않겠다"
: 지난 8일 예산안 강행 처리 후폭풍 중 하나.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상대적으로) 소장파 중심으로 의견을 냄.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당장 한미 FTA 비준이 있음. 이날 22명 중에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포함돼 있어 관심이 모여지고 있음. 이들은 FTA 비준도 강행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 당론으로 결정될 경우 따를지 안 따를지가 관건. 만약 강행처리에 동참하면 19대 총선에 불출마 한다니, 지켜볼 일.

<아시아경제, 1면 하단> MB, 오바마 닮은꼴 정책행보
: 뭐 두 사람 놓고 보면 닮은 데가 없을 수가 없겠지만, 두 사람의 성향이나 행보 등이 유사하다고 보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음. 보수정당 출신 한국 대통령과 상대적으로 덜보수적인 정당 출신 미국 대통령이 '친서민'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것은 오바인듯. 거기다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사실상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소띠(오바마)와 뱀띠(이명박)가 궁합이 좋다는 문구는, 둘이 얼마나 친하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거참.....

경제지는 현대건설 인수 관련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증거가 안 된다는 내용을 1면으로. 종합지는 각자.

머니투데이 <채권단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불충분">

: 현대건설 매각이 진행됐고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중에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차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현대그룹이 낙점.

근데 이후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에 1조 2000억원을 대출했다는데, 이게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외국 은행이다 보니 확인도 안되고, 대출금 자체도 좀 수상하고.

그래서 현대건설 채권단이 대출계약서를 내라고 했는데,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만 내고 있는 상황. 게다가 대출확인서에 서명한 사람은 나타시스 은행 등기이사가 아니라 손자회사(넥스젠캐피탈 등) 등기회사. 심지어 넥스젠캐피탈은 대출할 때 상품을 복잡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손해 안 보게 하는 경향이 있댄다. 이면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2차 확인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현대그룹은 또 대출확인서를 제출. 채권단에서는 증거가 안 된다는 판단. 잘못하면 양해각서(MOU) 해지할 수도 있는 것 같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면 2순위인 현대차와 계약을 다시 맺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할 수도 있는데 둘다 골치 아픈 상황. 이러다 판 깨진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 <은행세 도입 확정..환율 금리 급등>

: 외쿡인들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 우리 시장이 워낙 작은데, 돈 많은 외국계 자본이 들낙날락하면 시장은 당연히 출렁출렁한다.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과세 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된 것. 이 법은 외국인이 국고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해주던 걸 없애는 내용이다.

오늘 기사에 나온 은행세는 은행부과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는데, 은행들이 외국자본을 빌릴 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0.1% 이내 정도로 세금이 붙는데, 돈의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덕분에 어제 시장은 출렁. 규제가 하나 생긴다니 시장 사람들이 부담을 느꼈다. 이 때문에 환율은 오르고, 채권 금리도 올랐다.

조선일보 <"나도 2주에 한번 먹는데 치킨값 비싸다고 생각">

: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듣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고 한다. 롯데마트 통큰치킨 관련한 발언 같다.

통큰치킨은 롯데마트가 팔았던 5000원짜리 치킨. 줄서서 사먹을 정도로 난리가 났다. 반대로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는 한숨만 쉬었고. 프랜차이즈 치킨 판매업자들은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내려오는 닭 가격이 워낙 비싸서 남는 것도 없다고 울상.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기업(롯데마트)이 영세업자들 등골 휘게 한다고 비판하니깐 결국 롯데마트 판매 중단하겠다고 함.

치킨 값은 참 민감한 문제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 치킨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소매업자는 중간에 치여서 힘들 것이고, 프랜차이즈 본점은.. 잘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상황일진대. 대통령이 한 마디 했으니 치킨 값은 꽤 내려갈 듯?

제목 : 은행 지점에 예금 홍보 포스터가 사라졌다?

은행들이 몰려있는 서울 중심가. 은행들은 저마다 상품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고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포스터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예금 상품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사라졌다는 것.

중구 한 중심가의 경우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낮을 금리로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붙여 놓았다. 국민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가장 눈에 띄게 배치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출시한 자동차 대출 상품과 공무원 우대 대출을 나란히 홍보하고 있다.

은행들의 관심이 예금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자금을 끌어 모은 결과 유동성이 충분해졌지만 마땅한 투자처는 없기 때문. 은행들의 변화는 출시하는 상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올 들어 국내 주요 은행들이 출시한 상품 가운데 예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은행들이 키위정기예금, 자전거정기예금(이상 우리은행) 민트정기예금(신한은행) 369 정기예금(하나은행) 등 예금 상품을 줄줄이 출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3월 이후 출시를 발표한 상품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과 2차례 지수연계예금(ELD)을 출시한 게 전부다. 하나은행은 아이디어 상품인 '생 막걸리 하나 적금'과 2종의 ELD 외에는 대출 상품만 내놓았다.

기업은행은 '녹색부동산담보대출', '자영업자를 위한 스마트론'. 'IBK첫만남대출' 등 대출 상품만 출시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ELD와 종류를 달리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데 그쳤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는 자금을 은행 쪽으로 끌어오는 게 시급했기 때문에 앞 다투어 예금 상품을 출시했다"며 "올해는 은행입장에서 연초 특판을 실시한 이후 예금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이라 예금 상품을 만들어도 높은 금리를 줄 수가 없다"며 "수신 상품 중에는 ELD만 꾸준히 출시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예금 특판이 끝난 뒤 계속되는 현상이다. 2월 16일에서 4월 16일까지 2달 동안 국민은행의 수퍼정기예금 1년제 최고금리는 연 4.3%에서 3.2%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의 민트정기예금 역시 4.2%에서 3.3%로 금리가 낮아졌다.

우리은행의 자전거정기예금 금리도 4.25%에서 3.4%로 내려앉았고, 하나은행 369정기예금의 하락폭은 1.31%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도 자금 쏠림과 시중금리 인하 등 때문에 마진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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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금융면에 나간 기사. 온라인 표출은 일요일 오후.

은행들이 예금 유치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다. 요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하락세다. 기본적으로 시장금리(채권금리 등)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은행들의 관심도 예금에서 떨어진 상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은행들이 특판(고금리 특별판매)예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몰리는 바람에 은행 입장에서 돈(자금)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걸 굴려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지라 계속 돈을 끌어모았다가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은행 입장에서 대기업에 대출해주면 좋은데, 대기업에서는 굳이 은행 돈을 안 쓰려고 한다. 채권 발행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은행 이자 물어가며 쓰냐.. 이런거다. 중소기업은 대출 해달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안전하다 싶은 곳은 몇 곳 없는 게 은행의 딜레마.

여튼 이런 이유로 은행들이 예금 고객에 대해 데면데면한 상황이다. 물론 고객 확보를 위해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고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마는, 계속 예금이 들어오는 건 부담스러운 실정. 근데 문제는 돈을 굴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까 이야기 한 '은행의 딜레마'를 같이 가져간다는 점이다.

요새 주식에 투자하자니 불확실하고 부동산은 더 그렇고, 이럴 때 만만한게 은행 예금인데 은행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뭐 눈치 빠르고 투자에 밝은 사람들은 다양한 투자처를 찾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초저금리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아님 '배째라' 식으로 펀드에 가입하거나, 그냥 돈 묵혀둘 수밖에. 아아 어렵다.

음. 용어 가운데 지수연계예금(ELD)은 코스피200지수(대부분의 경우)에 연동하는 예금으로 '상승형'의 경우 코스피200이 올라가면 금리를 많이 주고, 내려가면 0% 혹은 1%의 금리만 준다. '하락형'은 반대. 근데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고 금리가 막 뛰는 건 아니다. '녹다운'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금리가 고정돼 버린다..아아악 너무 복잡해서 담에.

 제목 : 은행 지배구조개편 마무리, 뭐가 변했지?
부제 : "신임 사외이사 경력과 추천인 보면, 실질적으로 변화 없을 것"

은행권 지배구조 개편이 일단락됐다. 주요 금융지주의 사외이사진 가운데 9명이 새로 선임됐지만 새 사외이사 경력과 추천자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지배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우리·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는 각각 지난달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신규 선임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신한지주}로 모두 4명이 새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들의 추천인을 보면 기존 지배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선 2명은 재일상공회의소 회원 간 추천으로 선임됐다. 고부인 사외이사는 김휘묵 삼경교통 상무이사를 추천했는데 두 사람은 재일동경상공회의소 회원이다. 또 신임 사외이사인 히라카와요지 썬이스트 코퍼레이션 대표와 그를 추천한 최영석 사외이사는 모두 재일대판상공회의소 회원이다.

 또 1명의 신임 사외이사는 필립 아기니에 BNP파리바 아시아리테일부문 본부장이다. BNP파리바 그룹에서 사외이사 후보 1명을 추천토록 한 양해각서(MOU)에 의한 결정이다.

 {KB금융}은 이경재 전 기업은행장, 고승의 숙명대 교수, 이영남 이지디지털 대표 등 3명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선임 방식은 사외이사후보인선자문단에서 15명의 1차 후보를 선정하고 사추위가 최종 선임할 사외이사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KB금융은 3명의 신규 사외이사 모두 윤병철 자문단 위원장(전 우리금융 회장)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영남 신임 사외이사가 자문단 중 한 명이었음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를 찾는 데 집중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독립성 등 사외이사 본연의 능력을 검증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7명이 전원 연임됐는데, 이들 모두를 이팔성 회장이 추천했다. 이 회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까지 계속된 까닭에 우리금융은 이번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지배구조나 사외이사진과 관련해 변한 부분이 거의 없다.

{하나금융지주}는 2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김승유 하나지주 회장은 최경규 동국대 교수를, 주총 이후 퇴임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전 사외이사)이 정광선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러한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기존 구조가 유지됐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만들어지고, 은행권 지주사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지주의 경우 2명의 신임 사외이사가 재일상공회의소 인연으로 추천됐고, 1명은 BNP 그룹에서 추천했다"며 "사외이사진이 대폭 교체됐다고 보기 힘들며, 이 측면에서 우리금융은 기존 체제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KB금융 사외이사 중 일부는 업계에서 전혀 이름이 나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들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며 "금융권의 사외이사진 교체는 '눈 가리고 아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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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자 금융면 사이드. 온라인 표출은 어제 밤.

은행 사외이사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작년 KB사태가 터지면서, KB 사외이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 당시 거마비(이동비)를 많이 받는다..는 내용부터 자기들끼리 추천하고 계속 해먹는다(?) 등 갖갖 비판이 나왔다. 강정원 행장의 회장 도전까지 겹치면서, 문제는 커졌다. 결국 은행 사외이사 관련 모범규준(자율 규준이라고 하지만, 금감원은 안 지켰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 나왔다.

그런데 나와봐야 뭐하나. 결국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지배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일부 물갈이에 지나지 않는 분위기다. 매경도 오늘자에 비슷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239057